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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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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14 선고 2010구합5054 판결
  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‘계속하여 사업을 영위’ 부분에 휴업기간은 제외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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